7675개 약값 2023년 9월 최대 27% 이상 인하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약 2,970억원 기대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값이 조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및 유지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제네릭 의약품 1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되었으며, 나머지 7,675개 품목은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가격 조정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개념과 재평가 배경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되는 후발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번 재평가는 2020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평가로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약값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 조정 기준

앞으로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통해 원료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동일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래의 최대 53.55%의 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부과됩니다.

가격 조정으로 예상되는 재정 절감과 소비자 혜택 재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최대 27.7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청구액을 기준으로 2,9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격 조정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절감된 재정을 필수 약제의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양한 혜택 확대와 미래 전망

이번 심의에서는 급성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도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제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본 약값 조정의 의미

이번 제네릭 의약품 가격 조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민간 의료 기관의 협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이번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해 건강 보험료율 결정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이 심의회의에서는 건강 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차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